부동산 보유세 납부액 껑충…"국민에게 세금 폭탄"

김지인 기자 승인 2021.10.12 17:10 의견 0
(사진=PIXABAY)


지난해 부동산 보유세 납부액이 18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 지난해까지 3년간 부동산 보유세 납부액이 6조원가량 늘면서 18조원을 돌파한 것이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국세청과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부동산 보유세 납부액(종합부동산세+재산세)은 18조417억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납부 현황을 보면 지난해 서울 보유세액이 7조3500억원으로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았다.

경기도가 4조1696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고, 부산 (9177억원), 인천(8430억원), 경남(7824억원), 대구(5587억원), 경북(5161억원) 등의 순이었다.

박형수 의원은 "양질의 주택 공급을 늘리기보다는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퍼부어 수요를 억제한다는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초래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질 좋고 값싼 주택 공급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거래세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에 매물이 공급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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