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규제 강화 전망…실수요자들 어쩌나

김지인 기자 승인 2021.10.10 15:32 | 최종 수정 2021.10.10 15:34 의견 0
(사진=PIXABAY)


시중은행들의 잇단 대출 규제 강화 방침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세대출 한도 축소에 따른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시중은행들은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에 따른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특히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이 추가로 전세대출 규제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이미 집을 계약했거나 대출을 준비 중인 실수요자들이 불만과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순께 가계부채 보완대책을 발표할 에정이다. 이 가운데 전세대출 규제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융권과 금융 소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급증에 따라 올해 가계대출 연간 증가율을 5∼6% 이내로 관리하라고 시중은행에 주문한 바 있다. 정부가 권고한 증가율에 다다르는 은행들은 전세대출을 비롯한 모든 가계 담보대출의 신규 취급 중단이나 제한 등을 하고 나섰다. 특히 KB국민은행의 경우에는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범위 내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세입자는 임차보증금의 80%가 아닌 임차보증금 증액분 만큼만 대출이 가능하다. 보증비율을 축소하면 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일부 주택의 경우 시중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아예 거절당할 수 있다.

이 같은 방침은 서민이나 취약계층, 실수요자들에게 직격탄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전세대출 규제 강화 내용을 둘러싸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터지고 있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있는데다 전세대출 규제마저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전세 실수요자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나 온라인 카페를 통해 추가 규제 방침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또한 전세대출 규제 전 전세 계약을 서두르는 임차인이 늘어나면서 전셋값 상승세도 다시 이어지고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고(高) DSR 대출 비중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DSR(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일정을 앞당기는 동시에 고(高) DSR 대출 비중을 줄이는 방안도 보완대책의 하나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DSR 규제는 대출자의 상환능력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한다. 현재 DSR 기준은 은행 40%, 비(非)은행 금융사 60%가 적용된다.

고DSR 대출은 개인별 DSR 비율이 70%와 90%를 초과한 대출을 가리킨다.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이 총량 기준에 임박하면서 대출의 제한이 연쇄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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